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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역대 최초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정치 공백기’에 추경이 편성되기는 처음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發) 관세 피해 및 민생 지원을 위해 긴급 재정 수혈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경기·통상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해외자동차회사 ) 지원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자금 등 가용재원(4 저소득층서민대출 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8조1000억원)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기 마중물’로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기진작 캠코 채용 을 위해서라면 소비·투자 위주로 내용을 다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 추경 규모의 증액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증액을 요구한 부분들을 정부와 더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증액 논의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김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규모는 다소 부족하지만, 국정 공백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계산기 ”고 관측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박민지 송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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