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