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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웠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하는 동안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담보대출 특판 런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대동소이했다. 일단 문 정부 당시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선란 1호를 처음 인지한 건 2020년이었지만 공개 항의가 이뤄진 건 2022년이었다. 그러나 '친중 성향'으로 인해 공개항의가 늦어진 건 아니었고 정부의 국제법적 해석이 문제였다. 2020년만 해도 천만원 대출이자 정부는 선란 1호가 연어 양식시설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2년 석유 시추용으로 의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근에 추가로 설치됐을 때도 중국 측에 가깝다는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진 않았다.
이후 공개항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석유 시추 설비인지 여부에 주목했던 정부는 연어 양식시설을 위한 보조설비인 점을 확인한 카드론 후 우려 표명을 했고 외교적 협의에 나섰다. 한 전직 관료는 11일 "서로를 자극하는 방식보다는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의에서 문제제기를 반복하고 해당 구조물이 국내 반중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중국도 한중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유를 해왔다"고 밝혔다.



카트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 정부도 우선 외교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선란 1호의 남쪽에 선란 2호가 추가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항의했다. 조태열 외교장관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조물 문제를 제기했다.
인제도 하지만 최근 우리 조사선이 구조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중국 측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보다 높은 수위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양식 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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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외교안보팀장 kstar@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