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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 측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 자동차 싸게사는법 인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을 향해 "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집주인동의 진다면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앞선 사법부의 판단으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맞섰다. 검사 측은 김 전 장관 측을 향해 "'검사의 수사권이 없다'는데, 이미 여러 차례 사법 판단을 받았다"면서 "관련 주장을 하려면 개념을 검토해달라"고 맞받았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또한 검사 측은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의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 내용을 청취한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매가능액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시작한지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헌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 주택금융 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헌재가 계엄 선포의 목적이 '반헌법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