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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1일 공포됐다.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지만 정치권의 반발도 있고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비난도 거세다. 소득대체율은 즉각 올려주고 보험료는 조금씩 올리니 젊을수록 더 길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을 더 받는 건 기성세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청년 세대라는 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도 불만이 드러났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표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기권표가 43표였고 반대표도 40표나 나왔다. 표결에서 당 지도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의원이 적 국민은행인터넷뱅킹 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정치인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논의한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일까.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모든 국민은 더 내고 더 받게 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대신 지금 9%인 보험료율도 내년부터 매년 0.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 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만든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기간은 확대했다. 군 복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는 명문화해 법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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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모수개혁 과정에서 진통 불가피
이번 개혁안은 하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증가를 부산제2금융 모든 세대에 일괄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해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였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불러올 세대 간 갈등과 세대 내부 간 소득격차 등도 고려해 바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 세대가 더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과장됐 대구일수 다. 우선 연금을 이미 받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40, 50대는 좀 더 받게 된 것이 맞다. 하지만, 인상된 소득대체율 적용은 법 개정 이후의 기간만 적용되고 자신이 받을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인상되는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2026년 이후 오른 보험료를 내는 기간만큼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소득대체율 3%포인트 인상도 실제로는 1년에 0.075%포인트만 올리는 셈이어서 현재 50세 가입자는 소득대체율 0.7%포인트 상승 효과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굳이 따진다면 장년들의 연금 급여 증가 효과보다는 오히려 30~40년 근무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이번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담은 적고 급여는 많다. 보험료율 18.3%인 일본 후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에 그친다. 평생 낸 보험료와 평생 받게 되는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수익비로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무려 1.8이다. 낸 돈보다 1.8배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민간 보험사라면 팔면 손해라서 수익비가 1이 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개혁안은 보험료율도 높이지만 소득대체율도 높여 여전히 '저부담-고급여' 체제다. 이런 방안이 근본적인 개혁일 수는 없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 8년이나 늦춰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겨우 8년 미루는 게 고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사실 재정 안전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은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인구 고령화나 경제적 여건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거나 지급되는 연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한 방법이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도입한 제도지만 이번 여야 합의에선 빠졌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자동적인 안정화가 자칫 노후 소득 보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선언을 명문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려면 채권을 발행하든 세금을 거둬 조달하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의 궁극적 목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한 달 4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아지는 소득대체율 43% 역시 아직 너무 낮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적정한 보장과 재정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갖춰야 한다. 노후 소득 보장도 재정의 안정 없이는 어렵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구조개혁 남아…KDI 개혁안 검토해야"
여야가 최악의 정치 위기 국면에서 연금 개혁이라는 난제에 돌파구를 찾은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연금제도를 손본 것은 18년 만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27년 만이다. 국민연금법은 장기적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모수 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다시 논의를 반복해야 하지만, 그래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역대 정부에서 개혁에 실패한 것은 어떻게 손을 대도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연금 개혁은 어떻게 고치든 환영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면 무조건 더 받도록 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불가능하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성과다. 이제 구조개혁이 남아있다. 세대 간 형평성이나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는 앞으로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다룰 구조개혁을 통해 더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와 통합으로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 운용체계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연금 개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약속한 연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개인 계정을 만들어 낸 만큼 받게 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금의 고갈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국회가 모처럼 잘한 일이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제도의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 특징을 무시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기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