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구속 취소, 수사 어떻게 되나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51) 재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화교 출신”이란 억측을 받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거나 “전남 순천 출신”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서울구치소 앞에선 “구국의 영웅” “애국 판사” 등으로 불렸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전세금대출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대부중개업자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두 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재판부로 옮긴 뒤 지난해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 은행별대출이율 병 부당 관여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9월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세희 기자 jeong.sae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