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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보복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확한 시점에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로 예상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결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올 여름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을 사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변수…"10월 APEC 전 여름 기대"

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상호저축은행업무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한령과 관련한 논의가 오고가면서 훈풍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표면상 덕담 수준의 대화였지만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암보험무료상담 접견에 참석한 한 중국통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상황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나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관세 문제 등으로 여러모로 좋지 않은 점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학자금대출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따라 한한령 조기 해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한한령 해제는 한중의원연맹의 목표 중에 하나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올 여름 즈음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 인터넷뉴스검색 국에 접근하는 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중국이 먼저 (한한령 해제로) 손짓을 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전략적으로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대통령 선거는 5월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후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구성이 되는 kb캐피탈 여름이나 여름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 사이 한한령 해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도 이르면 이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음 달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海南)성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본격화하면서 한한령 해제를 위한 양국 협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연합뉴스





업계도 오매불망…면세업계는 변화 동반 필요

유통업계와 화장품업계 등 오랜 기간 실적 부진에 시달리다가 최근 내수 한계까지 부딪힌 이들 기업들은 지난 8년간 이어져온 한한령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한령은 지난 2017년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본격화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 내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가 유통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을 사실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우선 여행업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사드 사태가 터진 2017년 420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중국인 관광객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460만명 수준을 회복했다. 향후 한한령까지 해제된다면 중국인 방문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했던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한한령이 본격화한 지난 2017년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이 약 30% 가량 감소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류를 활용한 대(對)중국 마케팅이 어려워졌고 수출 길마저 막혔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와 백화점업계도 8년째 발길을 끊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한령 해제를 계기로 돌아온다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수 급감으로 그 어떤 업종에서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 되면 일단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들 역시 과거에 비해 단체여행 대신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면세점업계 전반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을 보면, 면세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면세사업 운영사를 줄이거나 기존 면세사업 운영자들이 JV(합작법인)를 만들어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과거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했던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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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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