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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8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인 EBS 사장 선임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7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신용보증재단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방통위원장은 불법적 2인 구조 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몫 방통위원을 곧 추천할 테니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 <방송장악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현 상가대출이자 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4층 심판정에서 EBS 사 수원파산신청 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7개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31일 졸속적으로 밀어붙인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2024년 11일 1일 법원이 위법 소지가 있어 본안에서 우리홈 다툴 필요가 있다며 2심까지 거듭 효력 정지시켰다”며 “2024년 10월17일 서울행정법원은 본안소송에서 2인 구조 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게 휴일야근수당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또한 4:4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2인 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헌법재판관 4명은 2인 의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해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관련 중요 결정을 계속 내리려는 것은 불법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에 따르면, 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법 제47조에 따라 KBS 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현 EBS사장과 KBS감사가 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EBS사장과 KBS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하지만 '방통위 정상화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국회는 국회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이다.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한다. 방통위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위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도 지난 27일 <무법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복구되는 그날까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숨죽인 듯 있으라”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같은 날 KBS 감사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국회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지환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령 개정 이전에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