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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가 명작의 잘못으로 않았지만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 취업지원센터 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하나라도 있다면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합동수사본부에 속한 사법경찰관 등이 권한 없는 수사를 벌였다는 데 대해 청약통장1순위조건 선 추후 재심 과정에서 판단할 점이라며 심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부장 측이 과거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434조 2항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김 전 부장 측은 1980년 5월20일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자 같은 날 재 단리 심을 청구했다. 사형은 나흘 만에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측 재심 청구는 보충의견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해 9월 기각됐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재심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단지 피고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늦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심 청구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 농협충북유통 으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45년 전 대법원이 재심 청구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합당하다면 법원이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전날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며 즉시항고해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나연 기자 nyc@ 대출이자율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