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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냈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 즉석복권 가격 라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대출이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 대출가능액 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들 법안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한경협은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협조 의사를 보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