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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토의 서·남해안 가장 끝에 있는 섬 12곳과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최근 서해상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 영해기선의 기점이 되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와 경남 통영시 홍도 등 섬 지역 12곳과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총 17곳이 새롭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된 것은 2014년 말 무인도 8곳 지정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영해기선은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우리 영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된 자동차 제조사 다. 서해 5도는 국방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각 섬 전체를 허가 구역으로 설정했다.
새로 지정된 17개 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국방부·국정원 등과 협의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 수시지원기간 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최근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의 매수 시도가 늘거나 특이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개 섬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가 몇 건 있었는지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3년 10월 법 개정으로 국정원과 국방부도 국 새마을금고 보험 토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이번이 첫 번째 지정 사례다. 국정원 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인도 증가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영토 주권을 굳건히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서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겨냥해 정부가 ‘경고성’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국정원이 국토부에 24시간인터넷대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시기가 지난 1월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대중국용’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작년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