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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취임 D-45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내년 1월 20일 도널드 J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세상은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표정,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주목한다. 상식을 뒤엎는 그의 행보는 향후 4년간 세계가 마주할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그는 워싱턴의 기존 질서를 무시한 속도전 인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예외 없이 할인계산기 미국 편을 들어온 인접 동맹국 캐나다에도 취임 첫날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트럼프를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미제와 추종 무리들의 극악한 야망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며 ‘선방’을 날렸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지난 3일 밤 6시간짜리 비상계엄령 드라마도 연출됐다. 트럼프 발로 시작 중고차대출 된 불확실성이 한국과 북한 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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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안갯속 시대 앞두고 김정은, “미제 안 변해” 선공 계엄령 불발로 한반도도 혼란 남북, 격랑의 시대 대비해야 」
트럼프가 고립주의자?



삼성sbi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트럼프를 고립주의자로 여기지 않는다. 고립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까지의 20년 지원금액 , 이른바 ‘전간기’(戰間期)에 보여준 미국의 행보다. 당시 미국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어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전쟁을 막으려 했으나 상원의 반대로 실패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때까지 미국은 자국 경제와 안보만을 챙겼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탈퇴했다. 2기에선 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고립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정말 고립주의를 선택한다면 유엔과 나토에서 이탈하고 동맹과의 조약까지 깨버리겠지만,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것 같다.
트럼프가 바라는 건 이런 ‘파괴’가 아닌 대외 개입을 축소 내지 제한하고,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자신을 두 번 당선시켜준 지지자에게 소구하는 절제의 대외 정책인 셈이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와 같은 자유주의 국제주의자가 ‘쓸데없는’ 가치를 내세워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동안 정작 돌봄이 필요한 자국의 고졸 이하 노동자, 서민층은 도외시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대선에서 트럼프 손을 들어준 쇠락한 공업 지역(러스트 벨트) 노동자의 다수는 1970년대 소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서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과 뉴욕의 월스트리트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이끌어 여전히 최고 부자나라다. 하지만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다. 이들을 향해 트럼프는 바이든·해리스와 같은 워싱턴의 기득권층, 불법 이민자,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방위비 분담 문제, 중국 등의 책임론을 외치며 지지를 얻어냈다.
트럼프는 1896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한 윌리엄 매킨리 25대 미국 대통령을 곧잘 언급한다. 매킨리는 보호무역과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유명하다. 1890년대 제정된 매킨리 관세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획득, 태평양과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불리는 행보였다. 트럼프는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에 ‘나쁜 것’이라 말하지만, 매킨리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미국의 경제, 전략적 이익을 확장한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인권,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그리고 자유무역과 법치주의 같은 규범에 기초한 질서와는 거리를 둘 것이다.
오바마 때 포기한 미국의 경찰국가 국제 질서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는건 사실 트럼프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다. 오바마는 미국의 역할을 ‘뒤에서 끄는(lead from behind)’과 같은 화려한 수사로 덮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게 상식이다. ‘뒤에서 끄는’이란 오바마의 표현은 형용 모순으로, 결국 안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을 향한 전략적 인내 역시 참는 게 아닌 방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때 유엔 연설을 통해 “자국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안보와 공영 발전을 위한 미국의 역할은 끝났다는 선포였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고, 동맹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트럼프 시대를 부정했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트럼프의 정책과 겹친다. 트럼프가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지 않았다. 이란과 파기한 핵 합의도 복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가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거친 방법으로 마무리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미국의 일관성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언덕 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 모두 약해진 상황이라 트럼프 2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김정은의 고민, 이제부터 시작 김정은은 지난달 21일 무기 전시회인 ‘국방발전-2024’ 개회 연설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와 협상을 해 보았지만, 미국이 강력한 힘을 활용하여 압박하는 ‘적대적인 대조선정책’만 경험했다는 게 골자다. 핵을 포기하는(“전략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배경이다. 물론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측을 향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발언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그리고 넉 달 뒤 판문점에서 트럼프와의 만남 후 밝혔던 ‘정면 돌파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선(先)철회와 대북제재 해제로 대변되는 ‘발전권’,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사를 영구중단하는 것을 최소 조건으로 내세우는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이 김정은과 접촉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김정은은 이전보다 높은 전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의 두려움도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적대국에 대해서도 원칙과 규범으로 접근한다. 이를 무시하는 트럼프에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극과 극의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여차하면 2017년과 같이 항모전단 3개를 동원한 최대 압박을 가하거나, 중국을 때리다가 갑자기 북한 의제를 끌어들여 중국의 대북 압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불쑥 꺼 들 수도 있는 인물이다. 가치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푸틴과 직거래에 나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 할 수도 있다. 한·미·일의 굳건한 협력에 대항하는 구도를 활용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려는 북한으로선 트럼프의 진영을 넘나드는 변칙 스타일이 버거울 수 있다.
한국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는 리더십 교체로 안갯속에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당혹감을 줬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헤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트럼프는 한국 내 불안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다. 동맹국인 한국의 불안이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으로선 관여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군이 전면에 나선 한국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시나리오 작성에 분주했음이 분명하다. 다만 계엄령 드라마가 6시간 만에 종결됨으로써 한반도의 돌발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트럼프 없는 세상은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다음 달 20일 시작하는 ‘트럼프 있는 세상’은 향후 4년 동안 남과 북 모두 맞닥뜨려야 할 시간이다. ‘안개의 시대’를 맞이하는 김정은의 고민은 이제부터다. 한국도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차들과 함께 운행하는 것이 안갯속에선 최선의 선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