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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 한국은행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자립생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활 교육 ▲인식 개선 사업 ▲자조 모임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10월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사업이 미비했고, 지원 계획조차 마련돼 있 bc카드사 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에서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기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례 실효성을 높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 내에 가족 커뮤니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오롯이 전가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무직자소액대출 지난 1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현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가 크지 않 전업주부추가대출 다"며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의원은 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대상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시점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안광림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가 경계선지능인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다"면서도 "통계가 없더라도 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선 의원 또한 "대상을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원이 미뤄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경계선지능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하반기부터 관내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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