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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권리 보장 △광역단체 품질점검단 활동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입주민의 하자 점검 권리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 건축행정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 건설사의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 하자 점검 시 전문가를 대동할 권리 보장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사전방문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 이상으로 확대 △사전방문 기간 중 최소 1주 정부학자금대출기금 일은 주말 포함 △사전방문 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보장하는 등 사전방문 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정 변경 시 허가기관 사전 신고 시한을 현행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변경 사유 타당성을 현장 확인하도록 했다.
직장인 사업자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은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품질점검단의 활동을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 주요 공정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확대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 삶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 시도의 캐나다취업알선 건축 행정 품질을 상향시켜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