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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KBS와 MBC.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해임이 이뤄지고 16개월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 이사회 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했다. 그 시작이 엉터리 사유로 밀어붙인 이사장 해임이었다.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은 그해 9월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며 살아 돌아갔고, MBC 경영진은 바뀌지 대환대출조건 않았다. 반면 남영진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이후 김의철 사장이 해임되었으며 1년이 흐른 지금 KBS는 '땡윤방송'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로 인해 KBS와 MBC의 운명이 바뀐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반복되고 있다. 2008년 해임된 정연주 KBS 사장과 2018년 해임된 고대영 KBS사장 모두 해임 직장인대출금액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로 다른 정권에 의해 해임된 두 사장 모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뿐만 아니다. 신태섭·강규형 KBS 이사,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해임 무효 판례를 남겼다.
문제는 해임 무효가 나올 걸 알아도 해임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정치권력의 '퇴행적 경로' 학자금대출 2금융 가 유효한 현실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 경로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결국 해법은 공영방송이 거대양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구조다. 여야 거대정당은 국회의장이 구성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라. 그것이 계속 쌓여가는 판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