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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군부대와 주요 시설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무인기)이 발견되면 연방군에 격추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ZDF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인명이나 핵심 인프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드론을 연방군이 격추하게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연방군은 위급한 상황에서 항공기에 착륙을 강제하거나 경고 사격 등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드론을 상대로는 이같은 권한이 없다. 최근에는 GPS와 조종신호 교란 등 안티드론 기술을 우회하는 드론도 등 스파크s 연비 장했다. 법 개정은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내달 총선으로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독일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사보타주(파괴공작)를 위한 정탐 시도로 의심되는 미확인 드론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는 데다 자국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도 지원해 러시아 필요없다 측 공작과 정보활동에 노출돼 있다.
지난 12일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의 연방군 기지 상공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 10여대가 비행해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 이튿날에는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화학공장 인근에서도 드론 여러 대가 목격됐다. 바이에른주 범죄수사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시설과 방위산업체가 정탐당했을 가능성을 스마트저축은행 채용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HL 화물기 추락사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러시아가 폴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를 상대로 테러를 계획했다"며 " 신혼부부 주택공급 전체 문명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전쟁의 다른 버전인 파괴공작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최신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스크 총리의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 지연이자 계산 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러시아 측의 항공화물 테러 동향을 파악하고 러시아 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독일·영국에서는 지난해 국제우편 소포가 폭발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이륙한 스페인 항공사 스위프트에어 소속 DHL 화물기가 리투아니아 빌뉴스 인근에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독일·미국·스페인 당국이 합동 조사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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