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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항공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에스지(환경·사회·거버넌스 고려한 경영) 목표를 선호하고 재무적 이익 외의 요소에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투자 증가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최초의 판결이다.
로이터통신은 리드 오코너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아메리칸 항공이 직원들의 퇴직금 계획과 관련해 투자할 때 이에스지 요인에 근거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10일(현지시각) 판결했다고 12일 보도 씨티캐피탈 상담사 신진호 했다. 판사는 아메리칸 항공이 자산관리자이자 주요 주주인 블랙록이 이에스지 요소에 집중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401(k) 계획 수혜자의 재정적 이익에만 기초해 투자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단, 판사는 회사가 통용되는 산업 표준에 따라 행동했다고 봤다.
2023년 조종사인 브라이언 스펜서는 401(k)에 판교단독주택가격 참여하는 10만명 이상에 사람들과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오코너 판사는 이 구성원들이 재정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스펜서 스스로 401(k) 계획의 성과가 저조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항공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본 재 하이자산운용 판이 열렸다. 오코너 판사는 총기나 성소수자 등에게 불리한 보수적 판결을 자주 내리는 판사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401(k)는 미국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대비용 저축 제도로, 직원과 회사가 매칭해 적립하는 확정 기여형 제품으로 매우 대중화되어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재정 투자 계획에 이에스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연차휴가일수 한편, 블랙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0’ 목표를 지원하는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이하 넷제로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0일(현지시각) 블랙록이 고객사에 보낸 서한에서 “고객사의 3분의 2가 탄소중립 목표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일반대출한도 해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면서도 “블랙록 실무 관행에 혼란을 야기했고,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법적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기후 관련 위험성도 투자 위험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간다고는 덧붙였다. 최근 몇 주 동안 제이피모간,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간스탠리,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 6곳이 모두 유사한 단체인 ‘넷제로 은행 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공화당이 이끄는 11개 주에서는 블랙록, 뱅가드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을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기후 정책 책임자인 트레이시 루이스는 “모든 회사들이 새 정부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철수가 그들이 말한가치가 단지 마케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블랙록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하는 주주 제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1년 47%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