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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를 경우, 해당 행위를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여권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을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냐"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농협새희망홀씨대출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sc제일은행 대출상담사 대응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내 생각을 감시하고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다"며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李틀러(이재명+히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선 살기 싫다"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더 대구신용회복위원회 나아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도 했다.
직장인할인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민심이 두려워졌나. 그래서 그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야권 발 '괴담 정치'를 예로 들어 "청담동 노래방, 김만배 신학림 가짜 인터뷰 475만건 문자발송, 한동훈 사살설, 천안함 괴담, 사드 전자파 튀김, 뇌 송송 구멍 탁. 국민은 단 한 번의 사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라며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고, 김재섭 의원도 "하다 하다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며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민주당은 이 단순한 문장의 참 거짓도 못 가릴 텐데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극소수가 내란 선전·선동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 더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며 "(처벌 규정이) 국정원법에 들어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유튜브 등 통신 수단을 통한 테러 조장 행위, 국헌 침탈 행위에 대해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사 당국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이냐.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작정이십니까. 이성을 되찾아라. 당연히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