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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중 희망 학교에 한해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가 도입된다. 최대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는 지원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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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희망학교에 배포”…채택률 관건

교육부는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 사금융무직자 부 장관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7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교육혁명 컨퍼런스에서 교사들이 AI디지털 교과서 시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주택기금 올해는 교육부가 2년간 준비한 AI교과서가 학교에 도입된다. 단, 희망하는 학교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모든 학교 초 3·4, 중 1, 고 1 4개 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 수업에 AI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년 미루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반 금리 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도입 여부도 정부가 아닌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최 대행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시키겠다”면서도 “현장 반발을 고려해 전면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했다. AI교과서 채택률에 대해 고영종 수업 진행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학기에는 30~50% 정도로 시작해서 2학기 때는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현장 교사들이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행게획 전면 철회 촉구 현장 교사 캐피탈즉시대출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졸속, 불통의 추진과정을 지적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최대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는 올해 지원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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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내신 5등급제로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내신 체제가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진로, 적성과 연계해 수업 수강하는 제도다.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다. 1등급 비율이 4%→10%로, 2등급이 10%(누적 14%)→24%(누적 34%) 등으로 확대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교육부의 재정지원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체계)가 전국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자체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권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로 넘길 계획이다. 올해 17개 지자체로 보내질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2조 10억 원이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8구간 이하 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 150만 명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원 후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의대는 교육부 내 전담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에서 교육, 학사, 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증원으로 인재 유출 우려가 나온 이공계열에 대해서는 연구장려금 신설 등 지원이 늘어난다.
이 부총리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교육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